온라인 릴게임 사업자에 게 미성년자 접근 차단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여 형식적인 인증 절차만 갖추면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개선안에서는 사업자에게 결과 책임을 부과하여, 미성년자가 실제로 게임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 시스템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1명당 최소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간 3회 이상 적발 시 영업 정지 6개월, 5회 이상 적발 시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단계적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철저한 접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사업자의 기술적 투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온라인 릴게임 사업자는 연간 매출의 최소 3% 이상을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투자 내역에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생체인증 기술 적용, 블록체인 신원 확인 시스템 연동, 전담 인력 고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매년 외부 전문 기관의 보안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정 기한 내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적 투자 제도 도입 시 업계 전체의 미성년자 보호 수준이 평균 67%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투명성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온라인 릴게임 사업자는 분기별로 미성년자 접근 차단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총 가입 시도 건수, 미성년자로 판별되어 차단된 건수, 사후 적발된 미성년자 이용 건수, 접근 차단 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관련 투자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 사업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 보고는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학부모와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2020년부터 유사한 투명성 보고 제도를 시행한 결과, 사업자들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크게 증가했으며 미성년자 보호 수준이 평균 42%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업자의 부실한 접근 차단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사업자가 충분한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미성년자가 게임에 지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치료비, 학업 손실에 따른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 소송을 허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민사 책임 강화는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경영상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